"청년 창업 늘리려면 빚 안지게 해야"

'학자금 지분제' 제안한 김형태 글로벌금융혁신연구원장

최근 발간한 '부채 트릴레마'서
"학자금대출, 지분투자로 대체… 성공한 뒤 소득 일부 배당" 주장


[ 주용석 기자 ] 김형태 전 자본시장연구원장(사진)이 최근 펴낸 《부채 트릴레마》에서 “대학생들이 빚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학자금 지분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2008~2014년 자본시장연구원장을 지낸 뒤 미국 워싱턴DC 인근에 세운 글로벌금융혁신연구원 원장을 맡아 주(州)정부와 기업 등에 컨설팅을 하고 있다.

김 원장은 28일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미국에선 대학 학자금 부채가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한국도 학자금 부채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 학자금 대출 잔액은 도입 첫해인 2010년 말 3조6838억원에서 작년 말 11조7927억원으로 6년 만에 세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김 원장은 “빚에 쪼들린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집 구입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직장만 찾다 보면 경제 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젊은이들에게 빚을 지워 사회에 내보내는 데 대해 기성세대들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학자금 지분 방식은 정부와 대학이 대출이 아니라 지분 형태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대학생은 취업 후 연봉이 3000만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10년간 연소득의 3%를 정부나 대학에 배당금처럼 내면 된다. 소득이 없으면 배당할 필요도 없다. 반대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지원받은 등록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당할 수도 있다. 김 원장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세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오면 연소득의 3%만 배당해도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선 퍼듀대 등 일부 대학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나섰던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생 성공투자법 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김 원장은 “학자금 지분 제도가 활성화되면 청년들이 빚 부담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적인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며 “정부가 청년 창업을 늘리려면 학자금 대출부터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건전성과 연체율까지 잡는 건 힘들다는 점에서 부채는 트릴레마(세 가지 모순) 성격이 있다”며 “학자금 부채도 부채의 틀이 아니라 지분 측면에서 접근할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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