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년5개월 만의 금리 인상, '이지 머니' 시대 끝나간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렸다. 2011년 6월 이후 6년5개월 만이다. 금리 인상은 시기가 문제였을 뿐, 예견돼 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길어지면 금융 불균형이 누적된다”며 올 하반기 들어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 거시경제지표와 수출호조 등을 감안하면 국내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중앙은행(Fed)이 12월에 이어 내년에도 3~4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데다 다른 주요국들도 초저금리를 끝내가는 분위기다. 한은은 특히 미국이 12월 금리를 올리고 한국은 동결할 경우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는, 한·미 간 금리역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큰일은 아니지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번 금리인상은 예고된 데다 시장에 미리 반영된 부분도 적잖다. 비록 어제 주가는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중요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간 지속된 초저금리 시대가 이제 끝나간다는 점이다. 이 총재는 추가 인상 횟수나 시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당분간 기준금리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값싼 이자만 물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던 ‘이지 머니(easy money)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얘기다. 시중 유동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빚을 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기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0.25%포인트 인상만으로도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이자만 2조원 이상 추가로 든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 투자 비용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가계 기업 모두에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금리인상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초저금리는 저축 의욕을 꺾고 고령자와 연금소득자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적정 수준의 금리는 ‘시간 선호’라는 이자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금융회사에 적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순기능도 있다. 적정한 성장이 뒷받침된다면 경기가 선순환할 수도 있다. 지금은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곡점이다. 그에 걸맞은 각 경제주체의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