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존재감 보인 국민의당

새해 예산안 잠정 합의

예산안 합의·선거구제 개편
민주당과 '빅 딜' 한 듯


[ 김기만 기자 ] 제3당인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로 존재감을 발휘했다. 의석수는 40석에 불과하지만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6석) 사이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며 실익까지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철근 대변인은 4일 3당의 예산안 잠정 합의안 발표 후 논평을 내고 “국민의당이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모든 쟁점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대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었다”고 자평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에서 민주당은 당초 1만2000명 증원을 내세우다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지난 2일 1만500명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청와대를 의식해 1만 명이라는 단위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국민의당은 당초 8875명을 제시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앞에 8자가 들어가든 9자가 들어가든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당이 (협상과정에서 태도를 바꿔) 9400명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 예산과 관련해 민간기업에 혈세를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간접 지원을 주장했다. 결국 합의문에 ‘2019년 이후 현금 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찬 회동을 한 뒤 “내년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원하는 국민의당 요구를 ‘수용’하고 그 대신 예산안 협조를 약속한 ‘빅딜’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국민의당은 협상 과정에서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도록 민주당과 합의도 이끌어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