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28조9000억 '슈퍼 예산'
예산 증가율 9년 만에 최대
기초연금 7171억 줄고 건보지원 2200억 삭감
'칼질' 됐던 SOC 예산, 국회서 1.3조 증액
광주~강진도로 1000억, 중앙선 철도 800억↑
[ 김일규/오형주 기자 ]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지출)은 약 428조9000억원으로, 정부안(약 429조원)보다 1374억원가량 줄었다. 여야가 원칙 없이 주고받기식 흥정을 벌이다 민생 예산은 정부안 대비 4조3251억원 깎은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구 민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4조1877억원 늘린 결과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 대비 1374억원을 줄이긴 했지만 최종 확정한 총 지출예산 428조9000억원은 올해보다 7.1% 늘어난 규모다. 예산 증가폭으로 보면 2009년(10.6%) 후 9년 만의 가장 큰 ‘슈퍼예산’이자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초과한 ‘확장예산’이다.
◆민생 예산은 줄줄이 깎이고
정부안 대비 가장 크게 삭감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다. 총 1조5000억원이 깎인 144조7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만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예산이 1조1009억원에서 4074억원 감액됐다. 여야가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내년 7월에서 9월로 두 달 미루고, 지급 대상에서 가구소득 상위 10%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25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도 9조8400억원에서 7171억원 깎였다.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시기가 내년 4월에서 9월로 미뤄진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복지 혜택을 대폭 늘리려던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이 싸움을 벌이다 시행 시기가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2200억원 감액됐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지출 규모가 커지는 건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었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혔다. 보험권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축소하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도 7000억원 줄었다. 국민참여 예산제도, 혁신 읍·면·동 사업,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등의 예산이 야당 반대에 부딪혀 감액됐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분야 예산은 1000억원 삭감됐다. 남북협력기금 출연 규모를 400억원 감액한 탓이 크다.
◆SOC 등 지역구 예산 대폭 늘어
반면 국토·교통 등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SOC 예산은 정부가 당초 올해 본예산(22조1000억원) 대비 4조4000억원 줄인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했지만 여야는 삭감액 중 1조3000억원을 부활시켜 19조원으로 확정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이 1조원 이상 증액된 것은 2009년도(3조6000억원 증액) 예산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기획재정부가 대거 ‘칼질’했던 철도·도로 등을 중심으로 예산이 대폭 늘었다. 도담~영천 간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은 정부안(2560억원) 대비 800억원 증가했다. 남해안고속철도 보성~임성리 구간은 678억원, 서해선 복선전철은 663억원, 이천~문경 간 중부내륙철도 건설도 596억원씩 늘었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에도 570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관련된 예산에서도 일부 증액이 이뤄졌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보전대책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사업 예산이 1911억원 늘어났다.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쌀을 사들이는 데 쓰는 양곡 매입비는 902억원, 양곡 관리비는 750억원 증액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비는 92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911억원 증가했다.
김일규/오형주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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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증가율 9년 만에 최대
기초연금 7171억 줄고 건보지원 2200억 삭감
'칼질' 됐던 SOC 예산, 국회서 1.3조 증액
광주~강진도로 1000억, 중앙선 철도 800억↑
[ 김일규/오형주 기자 ]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지출)은 약 428조9000억원으로, 정부안(약 429조원)보다 1374억원가량 줄었다. 여야가 원칙 없이 주고받기식 흥정을 벌이다 민생 예산은 정부안 대비 4조3251억원 깎은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구 민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4조1877억원 늘린 결과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 대비 1374억원을 줄이긴 했지만 최종 확정한 총 지출예산 428조9000억원은 올해보다 7.1% 늘어난 규모다. 예산 증가폭으로 보면 2009년(10.6%) 후 9년 만의 가장 큰 ‘슈퍼예산’이자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초과한 ‘확장예산’이다.
◆민생 예산은 줄줄이 깎이고
정부안 대비 가장 크게 삭감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다. 총 1조5000억원이 깎인 144조7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만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예산이 1조1009억원에서 4074억원 감액됐다. 여야가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내년 7월에서 9월로 두 달 미루고, 지급 대상에서 가구소득 상위 10%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25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도 9조8400억원에서 7171억원 깎였다.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시기가 내년 4월에서 9월로 미뤄진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복지 혜택을 대폭 늘리려던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이 싸움을 벌이다 시행 시기가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2200억원 감액됐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지출 규모가 커지는 건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었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혔다. 보험권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축소하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도 7000억원 줄었다. 국민참여 예산제도, 혁신 읍·면·동 사업,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등의 예산이 야당 반대에 부딪혀 감액됐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분야 예산은 1000억원 삭감됐다. 남북협력기금 출연 규모를 400억원 감액한 탓이 크다.
◆SOC 등 지역구 예산 대폭 늘어
반면 국토·교통 등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SOC 예산은 정부가 당초 올해 본예산(22조1000억원) 대비 4조4000억원 줄인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했지만 여야는 삭감액 중 1조3000억원을 부활시켜 19조원으로 확정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이 1조원 이상 증액된 것은 2009년도(3조6000억원 증액) 예산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기획재정부가 대거 ‘칼질’했던 철도·도로 등을 중심으로 예산이 대폭 늘었다. 도담~영천 간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은 정부안(2560억원) 대비 800억원 증가했다. 남해안고속철도 보성~임성리 구간은 678억원, 서해선 복선전철은 663억원, 이천~문경 간 중부내륙철도 건설도 596억원씩 늘었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에도 570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관련된 예산에서도 일부 증액이 이뤄졌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보전대책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사업 예산이 1911억원 늘어났다.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쌀을 사들이는 데 쓰는 양곡 매입비는 902억원, 양곡 관리비는 750억원 증액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비는 92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911억원 증가했다.
김일규/오형주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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