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소득세 면세자 축소 위한 세법 개정 나서겠다"

[ 유승호/김소현 기자 ] 함진규 자유한국당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13일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 의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는 전 세계적으로 내리는 추세인데 한국만 올렸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국회는 이를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해 지난 6일 가결했다. 함 의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전자 현지 법인 수출이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데 법인세를 올리면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 의장은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48%”라며 “100원을 내더라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과 관련해 “비용 추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함 의장은 “공무원 증원 내역을 받아보니 부처별로 기능과 인원이 똑같았다”며 “1~2년 지나면 비용 부담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됐으니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여당이었을 때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승호/김소현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