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도 국민 의견 묻자"

원자력학회 "원점 재검토 필요"

원자력학회 "탈원전 전력계획 다시 짜야"
"올해 전력수요 정부 예상 초과…구체적 에너지 수급 계획 미흡"


[ 이태훈 기자 ] 원자력 전문가들이 탈(脫)원전을 비롯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을 공론화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뒤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학회는 원자력 분야 국내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 모임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탈원전 정책 전반이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해 한정적 논의를 한 것”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적 검증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은 일부 환경운동가와 대선을 도왔던 소수가 만든 것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국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게 학회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지난 10월20일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 비율이 59.5%로 중단(40.5%)보다 19%포인트 높았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하지만 공론조사에서 ‘원전 축소’가 53.2%로 ‘유지’(35.5%) ‘확대’(9.7%)보다 높게 나온 것을 근거로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원전 축소’ 권고를 “국민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또한 설계수명이 2022년 11월까지인 월성 1호기를 내년 조기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신규 원전을 하나도 짓지 않고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면 이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2082년 ‘원전 제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조사에서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해서 이를 ‘모든 원전을 없애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탈원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알고 싶었다면 “원전을 몇 개까지 줄이는 게 바람직한가” 등의 문항을 설문조사에 넣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탈원전 및 에너지 정책 공론화위’를 꾸려 이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국민에게 묻자는 게 한국원자력학회의 주장이다.

원자력학회는 또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이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탈원전 정책은 원전 편익은 도외시한 채 과장된 공포를 바탕으로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입안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섣부른 판단으로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원전의 편익을 더는 누리지 못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