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예산 '탈원전' 초점… "차세대 원전 연구 고사 위기"

과기정보통신부 내년 예산 발표

원자력 R&D 예산 2036억 중
3분의 2가 원전 해체·방사선 기술
기초연구 지원엔 불과 171억


[ 박근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원자력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보다 약 300억원 줄어든 2036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내년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전 해체, 방사선 기술 분야에 쓰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미래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원전 연구는 사실상 고사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정부의 원자력 R&D 추진 방향을 담은 ‘미래원자력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전략은 원자력 R&D 정책 방향을 원전 기술 경쟁력 확보와 유지에서 원전 해체와 안전 등 탈원전 쪽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구상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 R&D 예산 규모는 지난해 2342억원에서 올해 2036억원으로 확연히 줄었다. 특히 내년도 예산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687억원을 원전 안전과 해체 기술 연구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의료와 바이오 등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활용과 중성자를 활용한 비파괴 분야 육성에 64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반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에 쓰이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과 소듐냉각고속로(SFR) R&D 사업 예산은 사업재검토위원회의 객관적 검토를 거치기 전엔 쓰지 못한다며 내년 사업에 포함하지 않았다. 미래 에너지원 확보에 배정된 예산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인 706억원에 그친다. 이 중 177억원은 정부가 원전 수출은 지원하기로 하면서 중소형원자로 스마트(SMART) 사업과 연구용 원자로의 수출 지원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다. 미래 에너지원 확보에 투자한다며 배정한 358억원은 핵융합 연구 예산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1월 파이로프로세싱과 SFR 기술이 전문가 재검토를 거쳐 사업이 중단되면 사실상 차세대 원전 연구가 고사 위기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새로운 원자력 R&D 사업은 원전 해체 기술과 안전 확보, 방사선 이용 확대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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