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그제 ‘금융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담은 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민간 금융회사엔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노동이사제(근로자 대표가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와 근로자 추천 이사제(근로자 추천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여)는 명칭만 다를 뿐 노조 의사가 경영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본질은 큰 차이가 없다.
노동계는 “두 제도를 도입하면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의 경영 개입을 부채질해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주주 이익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그렇잖아도 금융권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해 ‘금융 노치(勞治)’라는 말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혁신위는 은산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선 “한국 금융산업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은산 분리 완화가 무산되면 ‘핀테크 혁명’의 상징인 인터넷 전문은행 발전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권고안을 받아든 최 위원장은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며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되, 시간을 갖고 그 정도를 완화시키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혁신위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는 외면하고, 막강 노조에는 힘을 더 실어주는 게 혁신은 아니다. 정부의 최종 결정을 주목한다.
노동계는 “두 제도를 도입하면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의 경영 개입을 부채질해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주주 이익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그렇잖아도 금융권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해 ‘금융 노치(勞治)’라는 말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혁신위는 은산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선 “한국 금융산업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은산 분리 완화가 무산되면 ‘핀테크 혁명’의 상징인 인터넷 전문은행 발전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권고안을 받아든 최 위원장은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며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되, 시간을 갖고 그 정도를 완화시키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혁신위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는 외면하고, 막강 노조에는 힘을 더 실어주는 게 혁신은 아니다. 정부의 최종 결정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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