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5G 필수설비… 통신 3사가 공유해야"

"따로따로 네트워크 구축 땐 비용 부담 커 요금 비싸져"

유선설비 대부분 보유한 KT "다른 사업자가 무임승차할 수도"


[ 이정호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은 22일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 3사가 광케이블 등 통신 필수설비를 공동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3월 서비스 상용화가 예정된 5G 필수설비 투자를 통신 3사가 각자 추진하면 부담도 크고 투자비용이 요금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5G 필수설비 공유 방안을 통신 3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필수설비는 전주(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인 유선설비를 말한다. KT와 한국전력이 대부분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KT가 보유한 전주는 전체의 93.8%, 관로는 72.5%, 광케이블은 53.9%에 달한다. 정부 고시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에 신청하면 이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설비 구축이 3년을 지나지 않았거나 2006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은 공동 활용 대상이 아니다.

유 장관은 “5G 필수설비 공동사용은 업계 내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가 쉽진 않겠지만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했다. KT는 그동안 필수설비 공유 주장에 대해 신중론을 펴왔다. KT 관계자는 “통신설비 개방이 자칫 다른 사업자의 무분별한 무임승차로 이어지면 전체 산업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필수설비 공유에 앞서 각사 네트워크 구축 계획,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5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