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최저임금 단속은 영세업자 함정수사나 다름 없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외면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박수만 치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한다”며 “소상공인의 비명이 커지자 목줄을 죄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시장이 감당 못 할 정도로 급격하게 인상을 해놓고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영세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함정수사나 다름없는 모순”이라며 “야당의 비판을 묵살하고, 여당 내부의 건설적 비판에 대해서도 ‘배신의 정치’라고 몰아세우던 전 정권의 몰락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정치공세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당장 국회 앞이나 집 앞의 편의점을 가보라. 영업시간을 줄이고 직원을 내보내며 울며 겨자 먹기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