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위축 불가피… 장기적 집값 안정엔 도움 안돼"

전문가 진단


[ 김진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시장에서는 그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으로 확대되고 안전진단 기준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 서울 강남 집값 안정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건축 규제 강화는 강남 집값 상승의 진앙이던 초기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분양가상한제 시행 임박 등에 이어 재건축 연한 확대라는 4중 족쇄에 매였다”며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 단지들의 가격 상승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안전진단을 깐깐하게 적용할 경우 연한 조정보다 더 큰 복병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은 강도가 센 충격 요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단기간 급등한 가격이 일정 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도 “투자심리가 위축돼 당장 타오르는 불길을 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황 대표는 “재건축 사업을 기대하는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리모델링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기보다는 일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가 불거질 경우 재건축 규제 강화의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지은 지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와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단지의 가격이 더 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이 제한돼 사업 진도가 빠른 단지의 가치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며 “단기 처방이라는 대증요법보다는 중장기적인 안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규제에 따른 시장 안정보다 자칫 공급 부족이라는 측면이 부각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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