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애로사항 쏟아낸 중소기업

중소기업인, 민주당과 간담회

우원식 대표 "하도급거래 공정화 상가 임대료 문제 등 대책 수립"


[ 김낙훈 기자 ]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 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은 50%로 근로기준법에 명시해달라.”

중소기업인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노동정책 현안에 대한 건의를 쏟아냈다.

이들은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493만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16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마저 줄어들면 소기업들이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소업계 대표들은 “소규모 뿌리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내국인의 75.3%가 40대 이상이며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의 8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고 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최대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숙식비, 현물급여를 포함해줄 것도 건의했다. 업종별·지역별·연령대별로 차등화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또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활성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강력 근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조속 제정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 확대 △온라인 영세 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도 요청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등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기술탈취 근절 대책,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 상가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문제 등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돕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씩 양보해서 손잡고 나아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이동형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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