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밴 수수료 오르는 카센터·미장원 '부글'

금융위, 밴 수수료 개편

소액 결제일수록 낮게 부과
고액결제 많은 가맹점 부담
카드업계, 수익성 악화 전망


[ 김순신 기자 ] 금융위원회가 5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많은 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낮춰주는 대신 5만원 이상에 대해선 수수료를 높이기로 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여신금융협회에서 편의점협회·마트협회·슈퍼마켓협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VAN·결제대행) 수수료 체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10만여 개 가맹점들이 매년 200만~300만원가량을 줄이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 7월부터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결제 건당 일정액의 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결제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정률제가 도입되면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은 수수료는 줄지만, 고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커진다. 금융위는 건당 평균금액이 5만원이 넘으면 수수료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높아 객단가 자체가 높은 카센터나 미장원 등에서 돈을 걷어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는 업종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드업계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카센터 등에 대해선 수수료를 높이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의 임원은 “거듭된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판매에서는 이미 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수수료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어 난감하다”며 “카드사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편의점 등에서 수수료를 내린 만큼 협상력이 큰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릴 수는 없어 손해를 볼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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