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산업은행 공공기관 지정… 이번에도 물 건너가나

김동연, 최종구 등 회동
실효성 있는 자구책 나오면 편입 대상에서 제외할 전망


[ 오형주/임도원 기자 ]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던 계획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들 기관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제시하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과 만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견해를 들었다. 이날 면담은 금융위와 금감원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이동걸 산은 회장, 은성수 수은 행장과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김 부총리는 연이은 면담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다만 이와 별도로 채용비리, 방만 경영 개선, 경영공시 등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운위는 31일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기관을 결정한다.

기재부는 금감원 등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면 공운위가 이들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 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최 위원장 등과 상호 긍정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금감원뿐 아니라 산은과 수은도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 등에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영공시가 의무화된다.

공시를 통해 임직원 임금 수준, 직원 복리후생 제도 등 40가지 경영 실태가 낱낱이 공개된다. 금감원 수은 산은 등은 중복규제 문제, 효율성 저하 등을 내세워 공공기관 지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오형주/임도원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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