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상승에 생산조정제 신청률 7% 그쳐

"논에 타작물 재배 불필요"
사업신청 기한 두 달 연장


[ 오형주 기자 ] 정부가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쌀 생산조정제를 올해 도입했지만 신청자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쌀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농민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해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논 타 작물 재배사업 신청 면적은 3599ha로 목표(5만ha) 대비 7.2%에 그쳤다.

당초 농식품부는 오는 28일 신청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마감을 1주일여 남겨두고 신청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농업계에서는 “작년부터 쌀값이 계속 오른 점을 감안하면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80㎏)은 16만3204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6.4% 상승했다. 농민들이 굳이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 유인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농식품부는 부랴부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신청 기한을 4월20일로 두 달 가까이 연장했다. 대상 농지요건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서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로 확대했다. 대상 품목도 당초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인삼을 추가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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