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개선 없는 급격한 임금 인상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쳐 내수에도 부정적이라는 주장이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정책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단기 효과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생산성 증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 부문의 임금상승률이 가팔라지면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성장이 저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렇게 되면 구매력과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실효환율이 절하되고 서비스 부문 근로자들의 실질구매력이 약화돼 결국 내수도 부진해진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한국의 제조업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이 더 가파르다”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비교적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최저임금 인상은 바람직하지만 지속가능한 결과를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구조적인 변화는 거시정책만으로는 안 된다”며 “구조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노동시장,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등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화·재정정책의 적절한 조화도 주문했다. 이 위원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재정정책은 경기변동성 축소에,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두 정책이 조화를 이룰 때 더 효과적으로 각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비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한국이 처해 있는 구조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투자율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는 더 많은 투자보다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과잉투자가 야기한 부작용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행할 때는 효율성 증대를 위해 경제의 구조적 현황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며 “정책기조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킬 때도 지불해야 할 대가와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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