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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일자리 추경에 재정확대 필요…군산에 400~500억 긴급 투입"

입력 2018-03-21 14:08   수정 2018-03-21 14:09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국 GM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지역에 400억∼500억원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400~500억원은 곧바로 집행하고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도 확대도 고려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융중개 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지원대출 한도는 5조9000억원 규모로, 지역 내 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차등 배정된다.

이를 두고 잘사는 지역일수록 금융중개 지원대출이 더 많이 배정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금통위원들과 기준 재조정 문제를 포함해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재정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정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4조원 내외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일자리 상황이 안 좋은 때에 여러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재정에 여력이 있는 만큼 재정 쪽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재정 역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적 개선 노력을 통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숫자를 제시하지는 못 하지만 추경을 하게 되면 성장과 고용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지난해 11조원의 추경에 따른 성장률 증대 효과가 0.1~0.2%포인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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