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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통령 개헌안 검토 속도전…60여명 투입

입력 2018-03-23 15:19  

법제처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 전까지 대통령 개헌안 법률 검토를 마치기 위해 60여 명을 투입했다. 이는 전체 직원(200명)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고 법제처로 송부했다.

이 개헌안은 전문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헌법이 전문과 10개장 130조 부칙으로 돼 있음을 감안하면 다소 늘었다.

법제처는 대통령 개헌안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먼저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담당 인력은 체계가 바로 잡혀 있고 법률적 오류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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