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4200억 늘리면 연 평균 9만5000명 고용증가"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 좌동욱 기자 ] 일하는 저소득층에 세금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법인세나 보험료 인하 등 기업(고용주)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세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경연은 △EITC를 확대하거나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경우 △EITC 및 고용주지원제도를 동시에 확대할 경우 등 네 가지 시나리오별로 고용 효과를 분석했다.

이 중 고용 증가와 실업자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두 제도를 동시에 확대하는 방안으로 조사됐다. 향후 10년간 EITC 지출을 현행 1조3198억원에서 1조7423억원으로 늘리고 고용주 지원을 현행 7069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면 고용 인원은 10년간 연평균 27만8000명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주 지원 확대 없이 EITC 지출만 4225억원 증액하면 고용은 연평균 23만5000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 EITC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고용이 연평균 9만5000명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고용주 지원 제도를 유지할 때 늘어나는 고용 인원은 연평균 3만 명에 그쳤다.

한경연은 투입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EITC를 확대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뛰어나다고 분석했다. 투입비용 10억원당 연평균 고용 효과는 178명으로 EITC와 고용주를 동시 지원하는 시나리오(119명)보다 59명(50%)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다음으로 현행 EITC를 유지하는 방안(106명), 현행 고영주만 지원하는 방안(42명) 등의 순이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