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출범… 주거복지 로드맵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출범해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신혼부부·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 취약계층 주거급여 관련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주거복지정책관은 주택토지실 산하에 본부직제로 설치됐다. 2003년 주거복지과가 설치된 이래 국토부 내에 있던 주거복지 담당 조직 중 가장 위상이 높은 수준이다. 기존엔 국토부 내 주거복지 정책은 본부 조직인 주거복지기획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뉴스테이추진단 등으로 분산 추진됐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정책관을 본부 조직과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했다. 본부 조직은 기존 주거복지기획과 하나에서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과로 늘렸다. 공공주택추진단은 택지개발·건설 관련 사업승인 업무 중심 조직으로 재편한다.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

국토부가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한 것은 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장기 정책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새 조직을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총괄과는 향후 5년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급될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공급을 총괄하게 된다.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의 관리·운영, 매입·전세임대 관련 업무를 도맡을 예정이다. 민간임대정책과는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맡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국민 주거권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이 맡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촘촘한 주거안전망 마련, 든든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과 국토연구원 등이 한뜻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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