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式 비핵화 해법' 띄우는 靑… 리비아·이란式 절충해 중재 나서나

靑 "리비아식도 단계마다 미국이 보상"

"결정권 가진 지도자들이 톱다운방식 타결
포괄적 합의 후 이행은 단계적으로 가야"


[ 김채연 기자 ] 청와대가 북한 비핵화 해법을 놓고 벌어지는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교통정리에 나섰다. ‘선(先)비핵화, 후(後)보상’의 리비아식과 비핵화 단계별로 보상을 제공하는 이란식의 절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靑, 북에 ‘리비아식’ 적용 어려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리비아식 해법도 실제는 3단계를 거치며 단계별 미국의 보상이 포함됐다”며 “완전한 핵 폐기와 폐기가 끝난 후 (일괄적인) 보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리비아식 해법도 경제제재 해제에 이어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다음 공식 수교를 맺고, 이후 미국과 리비아가 대사관계로 격상되는 중간 과정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북한에 리비아식 해법 적용을 주장하면서 완전한 폐기, 즉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후 제재 완화라는 보상을 주장하지만 이는 북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이 관계자는 “일괄적 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면 된다”며 “합의는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합의하고 포괄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설명은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해법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고심 끝에 ‘한반도식’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북·미 양측이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와대는 앞서 일괄타결을 의미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 방식을 주장했다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 방문에서 ‘단계적 조치’를 언급하자 ‘고르디우스식’은 물론이고, ‘리비아식’도 북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미 간 이견 가능성 여전

이 같은 청와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의견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강경론자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9일 취임할 경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견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근 보도에 우크라이나식 리비아식 몰타식 등 여러 예측성 기사들이 있고 남·북·미·중 정상회담 등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지금 당장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둘러싸고 남북, 미국 등 관련국 사이에서는 다양한 해법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가 이날 언급한 방식은 미국이 주장하는 리비아식과 단계적 해법을 강조하는 이란식 사이에서 나름대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선 핵폐기, 후 보상’을 뜻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청와대 시각이다.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핵을 포기한 후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지원을 받은 반군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북한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핵 동결·불능화·폐기 등 비핵화 단계별로 제재를 축소하는 이란식 해법은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를 “오바마 정부 최악의 외교”라고 비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