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칼라일도 놀랄 영웅사관
시대에 맞는 통상 리더인지 의문
정치 야망 때문이면 조직 망가져"
안현실 논설·전문위원, 경영과학박사
“내 깊은 곳에서 단호한 음성이 들려왔다.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는 소리였다.”
“배 12척이 안 된다.”
전자는 2016년 2월 당시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입당 인사에서 한 말이다. 후자는 2017년 8월 “현재 통상교섭본부 인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응할 수 있느냐”는 국회 질문에 대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대답이다.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은 이렇게 인용됐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협상 결과 브리핑에서도 역사적 자평을 내놨다. “꿀릴 것 없는 협상판이었다”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고, 내 뒤엔 우리 국민이 있었다”고 했다. “덩케르크 전투에서 처칠의 항전 결정이 성공한 데는 영국 국민이 있었고, 고려 서희 장군 담판이 성공한 배경엔 백성의 결기가 뒷받침돼 있었다”고도 말했다.
토머스 칼라일도 울고 갈 영웅사관이다. 분명한 건 이 정부 들어 통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불안감을 감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때부터 그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했지만 청와대는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가 백악관에 처음 가 본 사람처럼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도 잠시, 개정 협상은 현실이 됐다.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FTA 폐기 불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응에 부심하는 사이 미국의 전략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공세 등 FTA 틀을 이미 벗어나고 있었다.
김 본부장은 협상 결과 브리핑 직전 국무회의에서 “미국에 ‘빛 좋은 개살구’만 주고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내 자동차·철강 업체가 수긍할까”, “미국은 바보였나”, “통상전문가들은 왜 C+(그것도 대학원 학점 기준으로)밖에 못 준다고 하나.”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아니나 다를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 관세보다 더한 폭탄인 ‘환율 합의 포함’이 미국으로부터 들려왔다. 김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환율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 “축구 뛰고 온 선수에게 야구에 대해 왜 얘기하지 않느냐는 질문 같다”고 했다. 최소한 “한·미 통상문제가 FTA 틀을 넘어섰음을 이해해 달라. 환율은 중요하다. 별도 협상이지만 정부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할 줄 알았다. 기대는 빗나갔다. 그는 환율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 경계하는 듯하다.
환율 협상이 기획재정부 소관인 걸 몰라서 나온 문제 제기가 아니었다. 김 본부장이 말끝마다 들먹이는 국민에게 정부는 하나다. 더구나 그 자신이 국무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자다. 그의 말대로면 미국은 FTA, 철강, 환율, 심지어 북핵에 대(對)중국 관계까지 ‘패키지 연계전략’을 구사하는데 한국은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김 본부장은 2016년 3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차이점’이라는 블로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가지고 (한·미 FTA) 재협상에 임한 결과는 야당의 폐기 주장에 빌미를 제공했다.” 누가 노무현 정부 FTA 협상을 지지하고, 누가 처음부터 반대하며 줄기차게 폐기를 주장해 온 건지 세상은 다 안다.
10년 전 김현종과 지금의 김현종은 달라 보인다. 역사의 굴곡이 김 본부장을 바꿔놨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가 현재 대한민국 통상교섭을 책임진 본부장이라는 사실이다. 미·중 무역갈등 먹구름까지 몰려 올 판이다. 김 본부장이 진중함을 갖든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정치적 야망 때문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길로 가든가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조직과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할 통상외교가 더 망가지기 전에 말이다.
ahs@hankyung.com
시대에 맞는 통상 리더인지 의문
정치 야망 때문이면 조직 망가져"
안현실 논설·전문위원, 경영과학박사
“내 깊은 곳에서 단호한 음성이 들려왔다.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는 소리였다.”“배 12척이 안 된다.”
전자는 2016년 2월 당시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입당 인사에서 한 말이다. 후자는 2017년 8월 “현재 통상교섭본부 인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응할 수 있느냐”는 국회 질문에 대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대답이다.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은 이렇게 인용됐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협상 결과 브리핑에서도 역사적 자평을 내놨다. “꿀릴 것 없는 협상판이었다”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고, 내 뒤엔 우리 국민이 있었다”고 했다. “덩케르크 전투에서 처칠의 항전 결정이 성공한 데는 영국 국민이 있었고, 고려 서희 장군 담판이 성공한 배경엔 백성의 결기가 뒷받침돼 있었다”고도 말했다.
토머스 칼라일도 울고 갈 영웅사관이다. 분명한 건 이 정부 들어 통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불안감을 감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때부터 그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했지만 청와대는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가 백악관에 처음 가 본 사람처럼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도 잠시, 개정 협상은 현실이 됐다.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FTA 폐기 불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응에 부심하는 사이 미국의 전략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공세 등 FTA 틀을 이미 벗어나고 있었다.
김 본부장은 협상 결과 브리핑 직전 국무회의에서 “미국에 ‘빛 좋은 개살구’만 주고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내 자동차·철강 업체가 수긍할까”, “미국은 바보였나”, “통상전문가들은 왜 C+(그것도 대학원 학점 기준으로)밖에 못 준다고 하나.”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아니나 다를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 관세보다 더한 폭탄인 ‘환율 합의 포함’이 미국으로부터 들려왔다. 김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환율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 “축구 뛰고 온 선수에게 야구에 대해 왜 얘기하지 않느냐는 질문 같다”고 했다. 최소한 “한·미 통상문제가 FTA 틀을 넘어섰음을 이해해 달라. 환율은 중요하다. 별도 협상이지만 정부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할 줄 알았다. 기대는 빗나갔다. 그는 환율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 경계하는 듯하다.
환율 협상이 기획재정부 소관인 걸 몰라서 나온 문제 제기가 아니었다. 김 본부장이 말끝마다 들먹이는 국민에게 정부는 하나다. 더구나 그 자신이 국무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자다. 그의 말대로면 미국은 FTA, 철강, 환율, 심지어 북핵에 대(對)중국 관계까지 ‘패키지 연계전략’을 구사하는데 한국은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김 본부장은 2016년 3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차이점’이라는 블로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가지고 (한·미 FTA) 재협상에 임한 결과는 야당의 폐기 주장에 빌미를 제공했다.” 누가 노무현 정부 FTA 협상을 지지하고, 누가 처음부터 반대하며 줄기차게 폐기를 주장해 온 건지 세상은 다 안다.
10년 전 김현종과 지금의 김현종은 달라 보인다. 역사의 굴곡이 김 본부장을 바꿔놨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가 현재 대한민국 통상교섭을 책임진 본부장이라는 사실이다. 미·중 무역갈등 먹구름까지 몰려 올 판이다. 김 본부장이 진중함을 갖든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정치적 야망 때문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길로 가든가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조직과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할 통상외교가 더 망가지기 전에 말이다.
a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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