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들 사진 찍고 가는 간담회, 기업들은 달갑지 않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고용 확대를 요청했다가 쓴소리를 들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한다고 고용이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중소기업 취업 기피 원인들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그물망처럼 조이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 부처의 수장들이 기업인과의 소통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럼에도 간담회를 바라보는 기업인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방통행식’ 행사가 적지 않아서다. 장관들도 애로 해결을 약속하기보다는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에 노력하겠다”는 비슷한 말만 되풀이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려면 간담회를 왜 하느냐”는 ‘간담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담회가 그런 경우다. 정부의 중소기업 중시 기조에 따라 청장들과 장관들의 관련 단체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올 들어서만 13차례나 간담회가 열렸다. 하지만 현장 현실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 등을 보완해 달라는 거듭된 기업 호소에도 개선된 게 거의 없다. 중소기업인들 사이에는 “간담회 초청 대상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

이는 중소기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극성을 부릴 때 숱하게 열렸던 각종 간담회도 마찬가지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화장품 업체 등 중국 진출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었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행사’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기업 애로를 듣겠다’는 간담회가 지금처럼 정책 협조요청을 듣고 같이 사진을 찍는 ‘정책 홍보장’으로 전락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단 한 번을 열더라도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