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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오전 중 김기식 사표 수리…靑 "인사기준 검토할 것"

입력 2018-04-17 07:39   수정 2018-04-17 10:28

문 대통령, 김기식 사표 수리 예정
홍종학 후원금 기부에는 "종전 범위 벗어난 것인지 판단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중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이 전했다.

김 전 원장은 전날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과 정치후원금 기부행위 등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의뢰했고, 위법성이 있으면 김 원장을 사임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 판단이 앞으로 인사의 기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인사기준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김 원장과 마찬가지로 19대 국회의원직을 마무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잔여 정치후원금 420여만 원을 기부한 데 대해서는 "종전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주(駐)오사카 총영사로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추천한 인사를 직접 만난 데 대해서는 "일종의 신고를 해서 만난 것으로 인사검증 차원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민정비서관의 통상업무"라고 설명했다.

'실패한 인사 청탁이 아니었나'라는 질문에는 "김 의원이 열린 추천을 한 것이고, 공정한 프로세스를 밟아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내려 배제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비선들이 인사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인사수석실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열린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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