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과감한 비핵화 시사…사찰 수용 암시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와 관련해 "사찰 (수용) 가능성을 암시해 과감한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2일 배포한 분석 자료에서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내용에 주목했다.

연구원은 "국제 핵레짐에서 '투명성 담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사찰을 통한 검증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실험장 사찰 시사는 북한의 핵무기화 기술 수준 공개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과감한 비핵화 의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향후 사찰 수용 여부와 공개 수준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전원회의 전반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는 절제되고 대외적으로는 파격적인 '핵' 메시지 전달이었다"면서 "내부 동요를 의식해 비핵화 표현을 자제하고 핵무력 완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현 대외정세를 고려해 '핵시험장 폐기' 선언 등으로 시간끌기가 아닌 전략적 선택임을 과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담한 핵폐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핵폐기와는 여전히 온도 차가 존재한다"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북한이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한 데 관해선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 제시 등으로 대내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대남·대외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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