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GM사태 더 꼬이게 만든 정부의 고무줄 대응

한국GM 노사의 임단협 협상 데드라인이 당초 지난 20일에서 23일로 연기됐다. 노조가 복리후생 감축과 군산공장 근로자의 희망퇴직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자 정부도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한국GM 노사가 20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후 “한국GM의 노사 협상 시한을 23일 오후 5시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한국GM도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의결할 이사회 개최를 23일로 늦췄다.

20일 협상에서 한국GM 측은 군산공장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기간을 당초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노사 합의 타결 전에 추가 희망퇴직을 받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노조는 달라진 게 없다며 반발했다.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한국GM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청산될 가능성도 있다. 300여 개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고 15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는 재앙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노조가 입장 변화 없이 버티기를 한 것은 데드라인 이후에도 협상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노조는 이날 협상 결렬 후 회사 측에 데드라인 연장을 요청했고, 회사 측은 정부와 협의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정부는 한국GM 문제를 시간 끌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스스로 그 원칙을 저버린 셈이 됐다.

정부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초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신청 때도 노사 간 인력구조 조정안 제출 시한을 정해 놓고도 제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를 연장했다. 당시에도 한국GM의 구조조정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결국 현실화됐다.

정부부터 한국GM 사태와 같은 큰 문제일수록 노사 모두 철저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고무줄 대응으로 노조에 끌려다니며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된다. 자칫 노조의 강경 대응만 부추기고 국민의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