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택연금 2044년 8兆 손실… 정부가 부담해야"

전문가 "갈수록 수령액 감소
가입하려면 서둘러야" 조언


[ 안상미 기자 ]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6년 뒤 정부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대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1주택 또는 보유주택 합산)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다.

하지만 현행 주택연금 운용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KDI 측 분석이다. 주택연금은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을 2.1%로 가정해 설계했지만 인구사회적 변수, 경제성장률 전망을 고려했을 때 연평균 -0.33~0.66%에 그친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KDI는 2044년까지 명목 주택가격이 0.33% 하락하면 정부는 최대 7조800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입하려면 서두르라고 조언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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