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자·여성 활용 높이는 게 저출산 극복 대안이다

지난 2월 출생아 수(2만7500명)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혼인 건수(1만9000건)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줄어 최저 기록을 바꿨다. 정부가 2006년부터 작년까지 126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인구절벽’은 더 가시화되고 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풍조가 심화되는 게 눈에 띈다. 올해 2월 인구는 25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년 전 같은 달(1만7374명)보다 85.6%나 줄었고, 작년 2월(7700명)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인구 정점(5296만 명) 도달 시점이 2031년에서 2027년으로 당겨진다는 지난 1월의 통계청 전망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효과 검증도 없이 수없이 되풀이된 예산투입 일변도에서 벗어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대책을 다각도로 수립해야 한다. 우수한 해외 인력을 획기적으로 더 받아들여야겠지만, 고령·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의 활력유지’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자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자·여성에게 일할 기회를 더 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노동력을 상당부분 메울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한국은행, 2016년 기준)은 58.4%로, 조사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7개국 중 15위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려면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고령자들이 정년 이후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자면 탄력적 근로 확대, 파트타임 활성화, 파견근무 확대 등 ‘근로 및 고용의 유연화’가 시급하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다. ‘비혼(非婚)출산’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용인 문제도 이제는 공론화할 때가 됐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