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지시로 정부 비판 문구 고쳤다?… 예산정책처 추경심사 보고서 논란

"통상적 수정이었을 뿐"
중립성 논란에 발끈


[ 박종필 기자 ] 국회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다. 예산정책처가 추경안 심사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권을 의식해 윗선의 지시로 정부 원안에 비판적인 문구를 고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청년 일자리 예산의 경우 “상당수가 한시적 재정사업이어서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구가 “중장기적 대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로 바뀌었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퇴직 인력을 채용할 기업의 수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 문구가 삭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분석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 보완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 추경안 제출 이후 전남 목포·영암을 대상으로 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최신 경제지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보고 과정에서 전반적인 보고서 내용 수정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난달 6일에 의장에게 추경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수정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조용복 예산분석실장은 “중립성과 객관성을 기본으로 여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낸 보고서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전북 군산에 예정된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35억원) 등 일부 사업이 지연될 수 있거나 청년일자리·구조조정 지원 등의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