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쟁점 사안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며 WTO 상급위원회에 상소했다.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이 29일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일본 정부는 당시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일본 제품 수입으로 한국 제품 가격이 하락했는지 등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일부 쟁점과 관련해 (패널이)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패널의 위임사항 범위 밖이라며 판단을 내리지 않은데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지난달 주요 쟁점에 대해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서가 미비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패널은 일부 가격효과 분석이 미흡해 인과관계 입증을 충분히 못 했다면서 덤핑에 따른 인과관계 쟁점 일부에 대해서는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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