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의 거듭된 '기술 자립'선언, 한국 중간재 산업 위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들어 주요 행사 때마다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자립’을 외치는 게 예사롭지 않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과학원·중국공정원 원사(院士: 과학계 최고 권위자)대회에서 핵심 기술 국산화를 역설했다. 시 주석이 지난달 “정보화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인터넷 관련 회의) “핵심 첨단기술 육성을 가속화해야 한다”(공산당 정치국 회의)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이 중국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해 통상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제재를 가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상황이 긴박하다”며 “천하의 인재를 모으라”고 지시했다. 미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중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라는 얘기로 읽힌다.

주목할 것은 중국의 기술자립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지난해 중국시장은 한국 전체 수출의 24.7%를 차지했는데 대중 수출의 78.9%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활화학제품 등 중간재 품목이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의 경우 홍콩을 포함한 중국 비중이 68%에 달한다. 중국의 기술자립 선언은 곧 한국 중간재 산업의 위기 신호나 다름없다.

시 주석은 기술자립을 넘어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해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점으로 올라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을 앞서기 시작했고, 5년이 지나면 한국이 중국에 비교우위를 가질 분야가 하나도 없다는 우울한 경고까지 나온다. 대중 수출전략의 재점검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