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캐고 또 캐는 '자원외교', 이러면 앞으로 누가 일하겠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또다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TF를 구성해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의 81개 자원개발 사업을 들여다봤다. 이 중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업’으로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과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멕시코 볼레오 동광 등 세 곳을 지목했다. 이들 사업에 57억달러가 투자됐지만 회수액이 2억달러도 안 되고 손실액은 27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수사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다. 해당 공기업은 물론 MB정부 때 산업부와 청와대 간부들까지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산업부 재직시절 자원 정책을 담당했던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남겨놓고 줄사퇴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해외자원 개발은 국제원자재 가격에 따라 부침이 심한 특성이 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MB시절 자원개발은 ‘실패’로 규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150달러에 달했고, 철강 가격은 3배로 폭등하던 시기다. 자원 확보가 국가 생존문제로 인식됐던 시절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일체를 부정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다. 원자재 가격이 다시 뛰면 그때는 어떡할 것인가.

그동안 자원외교는 감사원, 국회, 검찰 등이 캐고 또 캤다. 관련자들은 재판도 받았다. 그런데도 또 수사 의뢰다. 정부·여당은 MB정부의 자원외교를 ‘빚더미만 남은 자해(自害)외교’, ‘사업을 가장한 계획된 범죄’로 공공연히 규정하고 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파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어떤 공무원, 어떤 공기업이 일을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