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TE 살아난 날, 제재 칼 뽑은 美 의회

화웨이까지 규제하는 법안 발의


[ 김현석 기자 ]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ZTE 제재 해제 조치를 취소하고 추가로 중국 화웨이까지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억달러(약 1조700억원) 벌금 납부 및 경영진 교체를 조건으로 대(對)북한·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제재를 풀기로 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ZTE와 합의에 따라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7년간 금지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합의에 따르면 ZTE는 미 정부에 10억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4억달러(약 4270억원)를 보증금조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와 경영진을 30일 내 교체하고 미 정부가 구성한 준법감시팀도 ZTE에 투입된다.

세계 4위 통신장비업체인 ZTE는 미국의 대북한·대이란 제재를 위반해 지난 4월 미국 기업과의 모든 거래를 차단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해제하자 미 의회는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이날 ZTE 제재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돼온 ZTE에 대한 제재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정안에는 정부 부처와 기관이 ZTE 제품은 물론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통신장비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ZTE 제재가 되살아나고 화웨이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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