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13 선거 여당 승리가 '탈원전 면죄부' 준 건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5일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조기폐쇄하고, 설계 또는 부지 매입 단계였던 신규 원전 4기 건설은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6·13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여세를 몰아, 정부가 논란이 여전한 탈(脫)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82년 발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0년 연장 허가를 받았다. 한수원은 5600억원을 들여 노후설비 교체 등 안전성을 강화한 뒤 2015년 6월 발전을 재개했다. 당시 안전에 문제가 없다던 한수원이 태도를 바꾼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의 공약대로라면 국내 24기 원전 가운데 2030년까지 10기가 설계 종료로 폐쇄되고, 추가 건설이 예정된 9기는 백지화된다. 100조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7%에서 2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일조량이나 좁은 국토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태부족인 한국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183기 중 165기는 아직 가동 중이다.

시행 1년을 맞은 탈원전 정책 후유증도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발전 공기업 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자 LNG, 신재생에너지 등 고비용 발전 비중을 늘린 결과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원전보다 약 2.5배 높다. 이대로 가면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

국민이 ‘6·13 선거’에서 여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탈원전을 놓고 찬반 투표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재벌개혁,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도 밀어붙일 태세다. 선거 승리가 모든 것을 다 해도 괜찮다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