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내년 3% 성장…금리 올리고 증세해야”

"부가세·환경세·전기료 인상해야"



한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3% 성장할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했다.

OECD는 20일 한국 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며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 수준인 3.0%로 유지했다. 지난 5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한국 경제에 대해 OECD는 건설투자 조정 등으로 인한 내수 둔화가 예상되지만, 세계교역 증가에 따른 수출증가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업과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아 충격에 취약하다고도 지적했다.

한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증세를 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80%로 증가해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으니 주택융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더 강화하라는 조언이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이나 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지출 확대가 예상되니 증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사회지출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0%에서 2060년에는 GDP의 26%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늘어나는 사회지출 재원 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에 상대적으로 해가 적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올리라는 의미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인데, 한국은 10%여서 인상 여력이 있다"면서 "부가세는 역진세 성격이 있지만,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을 추가로 올리기 전에 지난해 인상 효과를 평가하라는 권고도 덧붙였다. 인건비의 빠른 상승은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지 않으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 노동시장은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고용률이 0.14%p 낮아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가인상 전에 올해 인상된 16.4% 인상 효과를 먼저 평가하라고 권고했다.

노년층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증액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세와 전기료를 인상하라고도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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