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은 '눈 먼 돈'?… "지원금 부정사용하고도 10건 중 3건 꼴 환수 안돼"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부정사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금 환수와 과징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연구과제 10건 중 3건꼴로 지원금이 미환수됐고, 과징금은 2건 중 1건꼴로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21일 발표했다. 김 의원실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부정사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3~20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등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는 총 122건(126억5000만원)이었다. 이 중 미환수된 과제는 34%에 해당하는 41건(35억20000만원)이다.

R&D 지원금 부정에 따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도 제대로 징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과징금이 부과된 과제 총 25건(과징금액 5억원) 중 납부한 과제는 12건에 그쳤다. 미납된 과징금액은 3억8000만원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중기부의 환수 실적이 저조하면 정부 R&D 사업 환수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기업들에 안일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확실한 환수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자금이 ‘눈먼 돈’이라는 생각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과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달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에 압류 규정을 추가한 개정안을 확정, 행정예고했다. 법제처의 사후심사 등을 거친 뒤 이달 중 과징금 미납과제에 대한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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