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고용에 악영향… 최저임금 보완정책 없으면 경제 과부하"

KDI·경제인문사회硏 국제콘퍼런스서 문제 제기 잇따라


[ 임도원 기자 ]
소득주도성장이 고용에 타격을 입힌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국내 경제에 과부하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연 국제콘퍼런스에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로버트 블레커 미국 아메리카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경험적 실증분석’ 주제발표에서 “소득주도로 총생산이 증가한다고 해도 높은 임금으로 인해 기업 입장에선 노동절약형 기술혁신을 추진할 유인이 크기 때문에 고용이 타격을 받게 된다”며 “고용감축에 대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 주제발표에서 “정책들의 보완적 역할 없이는 최저임금이 의도한 효과를 실현하기 어렵고 과부하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와 평가’ 주제발표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후 보완정책 수단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경기 부진으로 고용상황 악화가 뒤따랐다”며 “강한 반대가 이어지면서 결국 산입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불평등 해소보다는 성장 기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소비 증가를 통해 성장에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임금 불평등 축소에 집착해 선택의 여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연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확대는 신기술기업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하는 혁신성장 방안인 한편, 사회 전반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수단이기도 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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