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3% "저출산 지원책 도움 안 됐다"

겉도는 저출산 대책

보건사회硏, 성인 2000명 설문
"높은 집값이 출산에 가장 부담"


[ 김일규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은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지원책이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이 5일 주최한 제1차 인구포럼에서 이상림 연구위원과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정책이 자녀양육 가구에 도움이 됐느냐’는 물음에 53.6%가 ‘도움이 안 됐다(전혀 안 됨+매우 안됨)’고 답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불충분했다’(76.1%)가 ‘충분했다’(23.9%)보다 훨씬 많았다.

응답자들은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주거 문제와 관련해 집값 하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주택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하락해야 한다(대폭 하락＋소폭 하락)’는 응답이 69.8%에 달했다. ‘유지돼야 한다’는 22.5%, ‘상승해야 한다(소폭 상승＋대폭 상승)’는 7.7%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에서 일·가족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5.8%가 정부를 첫손으로 꼽았다. 이어 남편 17.5%, 기업 15.7%, 지역사회 13.6% 순이었다. 아내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답한 비율은 7.4%에 그쳤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불행하다(매우 불행+조금 불행)’는 응답이 73.4%나 됐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52%는 ‘불행하다’고 답했다. 대상을 노인으로 바꾼 같은 질문에 ‘불행하다’는 답변은 59.1%였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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