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전면 개혁' 목소리 높이는 민주당

'촛불집회때 위수령 준비' 논란에
조직·권한 축소 법안 발의 움직임


[ 박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정치개입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질타를 받았던 기무사는 2016년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준비했다는 문건이 최근 공개되면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8일 “다음주부터 의견 수렴 작업을 거쳐 이달 중 기무사 개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끊이지 않는 정치권 개입을 막기 위해 조직과 권한을 축소하고 외부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무사 개혁을 적폐 청산의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