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여야 한목소리 약속

여야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야 지도부 및 의원들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출범식에서 “아직 상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건물주들이 ‘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임대료를 올려 문을 닫게 하는 건 범죄행위”라며 “한국당도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임대료 부분은 국회가 노력하면 분명히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여야가 법 개정을 약속했다. 올해는 꼭 상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239개 단체가 참여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