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업계, 내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될 것 우려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통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에 결정하자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계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0.9% 올라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이다”며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차등)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GNI(국민소득)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나고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해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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