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15일(15:5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된 결론을 내리겠다.” 지난 달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시작하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은 이 같이 발언했다.
그로부터 한 달 여 뒤인 지난 12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의적 공시 누락’혐의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핵심쟁점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하며 판단을 미뤘다. 상장 전 회사의 공시 누락에 검찰 고발까지 내려 진 것에 대해 기업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반면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던 관계자 상당 수는 “증선위가 묘수를 냈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손익 정정과 상장폐지를 일단 막아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의 분식’을 주장한 금융감독원에 퇴로를 만들어 주고, 고의성을 판단하는 가장 큰 부담은 검찰과 국회로 넘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의 산물’이란 얘기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는 심의 과정 도중 여야 국회의원들의 성명이 발표되는 등 정치적 압박이 수 차례 가해졌다. 실제 금감원은 참여연대와 정치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격 논리를 상당부분 감리 조치안에 적용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았다.
그 와중에 공정한 심의를 위해 보호돼야할 감리위원들의 신상명세가 공개되는가하면 어떤 시민단체는 결론이 나기도 전에 감리위원들을 ‘예비 피의자’로 검찰에 고발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벌어졌다. 삼성을 벌 주지 않으면 여론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으름장이었다.
기업에게 회계부정이란, 혐의가 제기되는 것 자체만으로 대외이미지 타격이 크다. 회계부정이 사실로 드러나면 행정 조치와 형사처벌 뿐 아니라 상장폐지, 투자자 소송, 수주 타격 등으로 기업의 존폐가 위협받는다.
그만큼 민감하고 중대한 회계부정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경우 국가 경쟁력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에게 회계처리 재량을 주는 국제회계기준(IFRS) 하에서는 판단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회계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회계업계 고위 관계자는 “삼성이 아닌 다른 기업이었다면 비상장 상태의 주석 미기재 건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했겠는가”라며 “정권 초기 감리 대상이었던 한국항공우주(KAI)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어 회계감리의 본질적인 의미가 왜곡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의 설립목적은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한다.
한 회계학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결론을 납득시켜야할 이해관계자는 공무원도 아니고 금감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다, 바로 기업과 투자자다”라고 일갈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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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된 결론을 내리겠다.” 지난 달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시작하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은 이 같이 발언했다.
그로부터 한 달 여 뒤인 지난 12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의적 공시 누락’혐의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핵심쟁점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하며 판단을 미뤘다. 상장 전 회사의 공시 누락에 검찰 고발까지 내려 진 것에 대해 기업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반면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던 관계자 상당 수는 “증선위가 묘수를 냈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손익 정정과 상장폐지를 일단 막아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의 분식’을 주장한 금융감독원에 퇴로를 만들어 주고, 고의성을 판단하는 가장 큰 부담은 검찰과 국회로 넘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의 산물’이란 얘기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는 심의 과정 도중 여야 국회의원들의 성명이 발표되는 등 정치적 압박이 수 차례 가해졌다. 실제 금감원은 참여연대와 정치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격 논리를 상당부분 감리 조치안에 적용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았다.
그 와중에 공정한 심의를 위해 보호돼야할 감리위원들의 신상명세가 공개되는가하면 어떤 시민단체는 결론이 나기도 전에 감리위원들을 ‘예비 피의자’로 검찰에 고발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벌어졌다. 삼성을 벌 주지 않으면 여론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으름장이었다.
기업에게 회계부정이란, 혐의가 제기되는 것 자체만으로 대외이미지 타격이 크다. 회계부정이 사실로 드러나면 행정 조치와 형사처벌 뿐 아니라 상장폐지, 투자자 소송, 수주 타격 등으로 기업의 존폐가 위협받는다.
그만큼 민감하고 중대한 회계부정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경우 국가 경쟁력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에게 회계처리 재량을 주는 국제회계기준(IFRS) 하에서는 판단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회계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회계업계 고위 관계자는 “삼성이 아닌 다른 기업이었다면 비상장 상태의 주석 미기재 건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했겠는가”라며 “정권 초기 감리 대상이었던 한국항공우주(KAI)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어 회계감리의 본질적인 의미가 왜곡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의 설립목적은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한다.
한 회계학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결론을 납득시켜야할 이해관계자는 공무원도 아니고 금감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다, 바로 기업과 투자자다”라고 일갈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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