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사실상 불가능해져…심폐소생 필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이 상태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즉각 죽어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애초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을 전제로 산입범위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결국 최저임금은 덜 오르고 산입범위로도 최저임금을 깎는, 한 마디로 이중으로 최저임금을 묶는 꼴이 됐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속도 조절만 말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지급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을 내놓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중소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에서 삭감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면서 "양당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 사이에 전쟁을 선동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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