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위한 부처 되겠다"는 산업부가 해야 할 일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대 기업 CEO와의 간담회에서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중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한 데 따른 산업부의 적극적인 행보라는 해석이다. 환영할 일이다.

지난 1년간 산업부는 기업이 처한 현실을 정부 내에서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탈(脫)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원전산업은 붕괴 위기에 처했고, 전기료 인상 압박은 갈수록 높아지는 형국이다. 경쟁국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질주하는데 신산업 규제 개혁에 소극적이었고, 최저임금의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이 더해지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아우성에 침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현안 대응에서 기업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온실가스 문제와 기술유출 논란 등에서 산업부의 존재감이 미미했던 점 또한 빼놓기 어렵다. 이러다보니 기업은 하소연할 곳을 찾기 어려웠다.

산업부가 기업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탈원전을 재검토하고 현실에 맞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대기업 R&D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 4차 산업혁명에 역주행하는 세제를 바로잡는 것도 급선무다.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개인정보 보호, 지주회사 투자 제한 등 산업부가 완화나 철폐를 요구해야 할 규제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혼란을 줄일 보완책 마련에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기업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 강구 역시 화급을 다툰다. 이것 말고도 ‘유턴(U-turn)기업’ 인센티브 확대, 산업 인프라 확충 등 할 일이 태산이다. 백 장관이 약속한 대로 산업부가 ‘기업의 진정한 조력자’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