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은 재난 아냐" 기존 입장 수정
지난 1994년 이후 가장 극심한 폭염으로 불리고 있는 이번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인명 사고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폭염도 '자연재난'이라고 결론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폭염 대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내부적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 심의 때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데 찬성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여름철마다 폭염 피해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법적으로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의원들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고 지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에 있다.
이들 개정안에 대해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8월 상임위 소위에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석전문위원은 또 현행법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규정을 활용해 대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나 당시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 혹한 문제는 재난에 준해서 관리 중이며 필요한 조치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폭염이나 혹한은 계절적 변화에 따라 서서히 변화한다는 특성이 있어 국민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개인의 건강이라든가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 피해 원인 규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상임위원들은 "전체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정부 입장을 존중해 줘야 한다"며 법안 심의를 보류해 이후 더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가 1년 만에 적극 찬성으로 돌아선 데는 폭염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만 보더라도 이달 12∼15일까지 나흘에만 285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또한 불볕더위는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돼 폭염이 재난에 포함되면 좀 더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지난 1994년 이후 가장 극심한 폭염으로 불리고 있는 이번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인명 사고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폭염도 '자연재난'이라고 결론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폭염 대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내부적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 심의 때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데 찬성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여름철마다 폭염 피해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법적으로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의원들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고 지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에 있다.
이들 개정안에 대해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8월 상임위 소위에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석전문위원은 또 현행법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규정을 활용해 대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나 당시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 혹한 문제는 재난에 준해서 관리 중이며 필요한 조치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폭염이나 혹한은 계절적 변화에 따라 서서히 변화한다는 특성이 있어 국민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개인의 건강이라든가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 피해 원인 규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상임위원들은 "전체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정부 입장을 존중해 줘야 한다"며 법안 심의를 보류해 이후 더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가 1년 만에 적극 찬성으로 돌아선 데는 폭염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만 보더라도 이달 12∼15일까지 나흘에만 285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또한 불볕더위는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돼 폭염이 재난에 포함되면 좀 더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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