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중 최저임금 후속대책을 내놓는다. 2년 만에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김동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직전 가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모든 경제 문제가 마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도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도록 결정되자 16일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을 토대로 일각에선 그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극단적인 흑백논리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나는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운용에 부담될 수 있다고 한 것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심리 위축을 걱정한 것이다. 이런 우려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한 과제로 임대료 체계,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납품단가 구조 등을 꼽았다.
그는 "최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더 나아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혁신성장을 통해 투자와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달 소상공인·노동자 지원 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 직원들은 이를 위해 광주, 순천 등 전국 시도를 2차례씩 돌며 임대료, 카드수수료, 세제혜택 등과 관련한 소상공인 요구 사항을 취합했다.
정부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언급한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노동자의 임금보전 등 지원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한 일자리안정자금은 분명 효과가 있지만, 내년에 더 확대할 수는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양극화나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시장가격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늘려서 지원하면 일정 수준 이상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민간 임금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지원분 점진적 축소, 내년 인상분 사업주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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