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여의도 통합 재개발(여의도 마스터플랜)’ 구상에 급제동이 걸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모처럼 잡혀가는 집값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불쾌감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일단 구체적인 계획 발표를 늦추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도시계획은 김 장관도 인정했듯이, 서울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수도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선 수변도심 개발 필요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국토부의 협의 요구를 딴지나 몽니로만 볼 순 없다. “대규모 개발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력도 크다”는 김 장관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 2009년 용산개발 무산 후유증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게다가 박 시장 구상에 포함된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여서 정부 동의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서울시가 사전 조율 없이 대뜸 공개부터 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박 시장과 김 장관은 당적이 다르지도 않은데 파장이 큰 개발계획이 시작부터 엇박자를 내 시장에 혼란만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 후 여의도·용산 일대는 주택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1억원 안팎씩 뛴 상태다. 공연히 주민들의 기대심리만 키워놓고, 계획 지연에 따른 후유증을 떠안긴 꼴이다.
박 시장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메르스 대처, 미세먼지 대책,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등이 그런 사례다. ‘3선 시장’이 노련한 행정능력은커녕 설익은 청사진으로 혼란을 자초한 것은 유감이다.
도시계획은 김 장관도 인정했듯이, 서울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수도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선 수변도심 개발 필요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국토부의 협의 요구를 딴지나 몽니로만 볼 순 없다. “대규모 개발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력도 크다”는 김 장관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 2009년 용산개발 무산 후유증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게다가 박 시장 구상에 포함된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여서 정부 동의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서울시가 사전 조율 없이 대뜸 공개부터 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박 시장과 김 장관은 당적이 다르지도 않은데 파장이 큰 개발계획이 시작부터 엇박자를 내 시장에 혼란만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 후 여의도·용산 일대는 주택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1억원 안팎씩 뛴 상태다. 공연히 주민들의 기대심리만 키워놓고, 계획 지연에 따른 후유증을 떠안긴 꼴이다.
박 시장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메르스 대처, 미세먼지 대책,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등이 그런 사례다. ‘3선 시장’이 노련한 행정능력은커녕 설익은 청사진으로 혼란을 자초한 것은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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