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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업무보고]"美 수입차 관세 부과 실행되면 국내 수출 타격"

입력 2018-07-27 11:00  


한국은행이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가 실행될 경우 국내 수출 감소 규모가 확대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 국내 수출 감소로 이이질 것"

한국은행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및 부품수출은 약 205억달러(완성차 150억달러, 부품 55억달러)로 전체 대미수출의 29.9%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00억달러(225조원) 규모의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현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주요 자동차 수출국은 물론 미국 자동차 업계까지 반발하고 있어서다. 주요외신에 따르면 해당 관세부과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5일(현지시간) 발의됐다.

또 한은은 심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갈등이 국내 수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비중(약 79%)이 높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 축소는 우리 수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갈등은 무역 경로, 불확실성 경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국내 소비심리 및 기업투자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

한은은 무역갈등과 함께 미국의 금리인상 이슈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해 3회에 이어 올해 3월 및 6월, 두 번에 걸쳐
정책금리를 0.25%p씩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지난달 회의에서 올해 중 2회, 내년 중 3회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정책금리 전망치를 종전(지난 3월)보다 상향 조정(2018년말 2.1%→2.4%, 2019년말 2.9%→3.1%)했다. 보유자산 규모도 현재 4조 달러에서 2020~21년중 2조4000억달러~3조달러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속은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을 심화시키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 4월 이후 아르헨티나, 터키 등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에서는 통화가치 및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거 유출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


한은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무역분쟁이 더욱 심화되어 신흥국 금융불안이 확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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