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막 던지는 정책이 자영업자 죽음 몰아" 울분

2018 자영업 리포트

한경 '자영업 시리즈'에 쏟아진 울분의 댓글


[ 임도원 기자 ]
“이런 나라에서 과연 자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영업자도 힘들고, 청년도 알바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네티즌 mm78****)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달 30일부터 기획보도한 ‘2018 자영업 리포트’ 시리즈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30일자 <자영업의 ‘비명’…올해 100만 곳 폐업> 기사에만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6400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옮겨가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자신을 자영업자로 소개한 네티즌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에 비판을 쏟아냈고, 다른 업종의 네티즌도 상당수가 공감을 나타냈다.


한 네티즌(arma****)은 “자영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이 급하게 오르면 장사 잘되는 곳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chk6****)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받는 사람은 좋지만 그 돈은 정부가 주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임대료나 가맹점 수수료 탓으로만 돌리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네티즌(1aan****)은 “임대료를 내려주는 건물주도 많다”며 “세입자가 죽으면 건물주도 죽으니 일종의 공생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극한으로 몰린 처지를 하소연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한 네티즌(rlaq****)은 “나도 자영업자인데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데도 월세보증금 7000만원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다른 네티즌(tyro****)은 “최저임금 급등에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자는 저녁 있는 삶이 보장되지만, 자영업자들은 저녁 손님 없는 삶에 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semi****)은 “차라리 자영업을 하지 말도록 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는 법안을 만들라”고 비꼬았다.

미래를 걱정하는 댓글도 있었다. 한 네티즌(tygj****)은 “이미 대혼란은 시작됐고, 가면 갈수록 정점에 닿을 것”이라며 “내년은 정말로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 네티즌(shin****)은 “설사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도 차등화해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cuy5****)은 “책상에 앉아 펜만 굴리면서 정책을 끄집어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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