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기에 계시별 요금제 도입" 산업부, 연구용역 발주

정부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염두에 둔 연구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전기료 누진제 폐지로 가는 첫 단추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사용자 수용성 조사’란 내용의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예산은 총 4000만원이다. 연구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과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분류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한다. 산업용과 일반용(상가 등)에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 앞서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도 지난달 말 기자들과 만나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실시간 전력사용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를 2020년까지 전국에 보급한다는 방침을 세워놨다. 올 하반기에는 총 2000가구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에도 나선다. 박 국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전기 집중사용 시간 등을 선택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전력업계에선 계시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현행 기본 3배수(최고 7.6배수)로 짜여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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